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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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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에스
|
변호사 장달영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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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에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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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2. 심판 판정 불복 관련
(1) 의의
(2) 심판 판정 및 불복 관련 제도
가. 스포츠 내규
나. 스포츠중재재판소의 “ ‘Field of Play’ decision”원칙
(3)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 판정 사건
가. 사건의 경위
나. ISU 「Constitution 2012」상 심판 구성 및 판정에 대한 ISU 이의․항소 관련 규정의 검토
(가) 이의(Protest)
(나) 항소(Appeal)
(다) CAS 제소
다. ISU 소청 및 결정
3. 프로스포츠 선수 FA(Free Agent) 관련
(1) 의의
(2) 국내 프로스포츠 FA 제도
(3) 김연경(프로배구) 선수 사건(해외이적 관련 FA 논란)
4. 성별(性別) 문제 관련
(1) 의의
(2) 성별 관련 제도
(3) 축구 박은선(여) 선수 사건(성별 논란)
5. 도핑(doping) 관련
(1) 의의
(2) 도핑 검사 의무 관련 제도
(3) 이용대 선수 사건
6. 스포츠베팅 관련
(1) 의의
(2) 스포츠베팅 규제
가. 특별법상 유사행위의 금지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3) 스포츠베팅 게임물 사건
가. 경위
나. 법원 판결
7. 국가대표 선발 관련
(1) 문제점
(2) 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과 CAS의 판단
(가) 가처분 사건
(나) CAS 중재 사건
다. 법원과 CAS의 판단
(가) 가처분 사건
(나) CAS 결정(임시처분)
(3) 광주유니버시아드 수영 대표 선발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8. 선수 활동 제재의 범위 관련
(1) 문제점
(2) 국제 제재 받은 신종훈 전국체전 출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9. 선수와 대리인(에이전트) 간 계약 관련
(1) 문제점
(2) 야구선수와 에이전트 전속계약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3) 축구선수와 에이전트 간 계약 위반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관계
다. 법원의 판단
10. 선수 급여 및 임대 관련
(1) 문제점
(2) 국내 축구 선수와 사우디 구단 간 FIFA 소청 사건(선수 급여 분쟁)
가. 사실 관계
나. 쟁점 관계
다. FIFA의 판단
(3) 국내 구단과 해외 구단 간 FIVB 소청 사건(선수 임대료 분쟁)
가. 사실관계
나. 쟁점관계
다. FIVB의 판단
11. 스포츠 단체 내부 징계 관련
(1) 문제점
(2) 프로배구 심판 징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3) 프로농구 에이전트 징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