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확인
U
회원관리
로그인
가입
찾기
회원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유지
회원아이디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패스워드
패스워드 재입력
회원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 합니다
회원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아이디찾기는 이름을 입력, 패스워드찾기는 아이디를 입력
회원가입시 이메일 입력
로앤에스 출판사
U
로앤에스 출판사
분류
전체보기
신규
인기
베스트
추천
구매
팬심
알림
문의
82
0
0
0
0
0
8개월전
0
스포츠법 분쟁사례집
#스포츠법
#분쟁
#스포츠분쟁
EPUB
구매시 다운가능
15.1 MB
법률.행정
변호사 장달영
로앤에스
모두
스포츠법과 관련한 스포츠 영역 고유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스포츠 분쟁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이러한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4년도 이후에 국내 또는 국내선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유의 스포츠법 영역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주제별 의의 또는 문제점을 살피고 관련 법리를 서술하며 관련 사건의 경과, 사실관계, 쟁점과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미리보기
20,000
원 구매
10,000
원 30일대여
목차
85
소개
저자
댓글
0
일러두기
1. 서문
2. 심판 판정 불복 관련
(1) 의의
(2) 심판 판정 및 불복 관련 제도
가. 스포츠 내규
나. 스포츠중재재판소의 “ ‘Field of Play’ decision”원칙
(3)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 판정 사건
가. 사건의 경위
나. ISU 「Constitution 2012」상 심판 구성 및 판정에 대한 ISU 이의․항소 관련 규정의 검토
(가) 이의(Protest)
(나) 항소(Appeal)
(다) CAS 제소
다. ISU 소청 및 결정
3. 프로스포츠 선수 FA(Free Agent) 관련
(1) 의의
(2) 국내 프로스포츠 FA 제도
(3) 김연경(프로배구) 선수 사건(해외이적 관련 FA 논란)
4. 성별(性別) 문제 관련
(1) 의의
(2) 성별 관련 제도
(3) 축구 박은선(여) 선수 사건(성별 논란)
5. 도핑(doping) 관련
(1) 의의
(2) 도핑 검사 의무 관련 제도
(3) 이용대 선수 사건
6. 스포츠베팅 관련
(1) 의의
(2) 스포츠베팅 규제
가. 특별법상 유사행위의 금지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3) 스포츠베팅 게임물 사건
가. 경위
나. 법원 판결
7. 국가대표 선발 관련
(1) 문제점
(2) 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과 CAS의 판단
(가) 가처분 사건
(나) CAS 중재 사건
다. 법원과 CAS의 판단
(가) 가처분 사건
(나) CAS 결정(임시처분)
(3) 광주유니버시아드 수영 대표 선발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8. 선수 활동 제재의 범위 관련
(1) 문제점
(2) 국제 제재 받은 신종훈 전국체전 출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9. 선수와 대리인(에이전트) 간 계약 관련
(1) 문제점
(2) 야구선수와 에이전트 전속계약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3) 축구선수와 에이전트 간 계약 위반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관계
다. 법원의 판단
10. 선수 급여 및 임대 관련
(1) 문제점
(2) 국내 축구 선수와 사우디 구단 간 FIFA 소청 사건(선수 급여 분쟁)
가. 사실 관계
나. 쟁점 관계
다. FIFA의 판단
(3) 국내 구단과 해외 구단 간 FIVB 소청 사건(선수 임대료 분쟁)
가. 사실관계
나. 쟁점관계
다. FIVB의 판단
11. 스포츠 단체 내부 징계 관련
(1) 문제점
(2) 프로배구 심판 징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3) 프로농구 에이전트 징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스포츠법과 관련한 스포츠 영역 고유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스포츠 분쟁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이러한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4년도 이후에 국내 또는 국내선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유의 스포츠법 영역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주제별 의의 또는 문제점을 살피고 관련 법리를 서술하며 관련 사건의 경과, 사실관계, 쟁점과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특이하게 중학생 때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언론에서 스포츠 관련 사건이나 이슈에 대하여 칼럼을 통하여 심층적 분석의 글을 선보였습니다.
이컨텐츠에 대해 남기고 싶은 말은?
확인
수정확인
수정취소
U캐쉬로 구매하기
상품컨텐츠명
상품세부내용
결제전 U캐쉬
0 UCASH
결제할총금액
원
결제후 U캐쉬
UCASH
저자무료 선물증정
선물받는분 이메일
여러 이메일 입력시 ; (세미콜론) 구분, 이메일주소 최대 100개까지 가능.
선물 보낼 내용입력
300글자 이내의 메시지만 가능합니다.
구독권 결제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패스워드
앞2자리
로그인
가입
로
로앤에스 출판사
분류
전체보기
신규
인기
베스트
추천
구매
팬심
팬심
알림
문의
프로필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