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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 분쟁사례집
#스포츠법
#분쟁
#스포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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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MB
법률.행정
변호사 장달영
로앤에스
모두
스포츠법과 관련한 스포츠 영역 고유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스포츠 분쟁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이러한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4년도 이후에 국내 또는 국내선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유의 스포츠법 영역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주제별 의의 또는 문제점을 살피고 관련 법리를 서술하며 관련 사건의 경과, 사실관계, 쟁점과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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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2. 심판 판정 불복 관련
(1) 의의
(2) 심판 판정 및 불복 관련 제도
가. 스포츠 내규
나. 스포츠중재재판소의 “ ‘Field of Play’ decision”원칙
(3)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 판정 사건
가. 사건의 경위
나. ISU 「Constitution 2012」상 심판 구성 및 판정에 대한 ISU 이의․항소 관련 규정의 검토
(가) 이의(Protest)
(나) 항소(Appeal)
(다) CAS 제소
다. ISU 소청 및 결정
3. 프로스포츠 선수 FA(Free Agent) 관련
(1) 의의
(2) 국내 프로스포츠 FA 제도
(3) 김연경(프로배구) 선수 사건(해외이적 관련 FA 논란)
4. 성별(性別) 문제 관련
(1) 의의
(2) 성별 관련 제도
(3) 축구 박은선(여) 선수 사건(성별 논란)
5. 도핑(doping) 관련
(1) 의의
(2) 도핑 검사 의무 관련 제도
(3) 이용대 선수 사건
6. 스포츠베팅 관련
(1) 의의
(2) 스포츠베팅 규제
가. 특별법상 유사행위의 금지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3) 스포츠베팅 게임물 사건
가. 경위
나. 법원 판결
7. 국가대표 선발 관련
(1) 문제점
(2) 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과 CAS의 판단
(가) 가처분 사건
(나) CAS 중재 사건
다. 법원과 CAS의 판단
(가) 가처분 사건
(나) CAS 결정(임시처분)
(3) 광주유니버시아드 수영 대표 선발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8. 선수 활동 제재의 범위 관련
(1) 문제점
(2) 국제 제재 받은 신종훈 전국체전 출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9. 선수와 대리인(에이전트) 간 계약 관련
(1) 문제점
(2) 야구선수와 에이전트 전속계약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3) 축구선수와 에이전트 간 계약 위반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관계
다. 법원의 판단
10. 선수 급여 및 임대 관련
(1) 문제점
(2) 국내 축구 선수와 사우디 구단 간 FIFA 소청 사건(선수 급여 분쟁)
가. 사실 관계
나. 쟁점 관계
다. FIFA의 판단
(3) 국내 구단과 해외 구단 간 FIVB 소청 사건(선수 임대료 분쟁)
가. 사실관계
나. 쟁점관계
다. FIVB의 판단
11. 스포츠 단체 내부 징계 관련
(1) 문제점
(2) 프로배구 심판 징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3) 프로농구 에이전트 징계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쟁점 관계
다. 법원의 판단
스포츠법과 관련한 스포츠 영역 고유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스포츠 분쟁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이러한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4년도 이후에 국내 또는 국내선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유의 스포츠법 영역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주제별 의의 또는 문제점을 살피고 관련 법리를 서술하며 관련 사건의 경과, 사실관계, 쟁점과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특이하게 중학생 때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언론에서 스포츠 관련 사건이나 이슈에 대하여 칼럼을 통하여 심층적 분석의 글을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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